외국인 보유 주택 10만 가구 돌파…절반 이상 중국인이 소유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보유가 어느덧 10만 가구를 넘어섰습니다. 주목할 점은 이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중국 국적자라는 점인데요.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매입이 이어지면서 향후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많은 이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위법 의심 거래도 늘어나면서 정부의 감시와 대응도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주택 보유 현황과 증가 추세

2024년 말 기준으로 외국인이 국내에 보유한 주택은 10만216가구에 달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해당 통계를 처음 집계하기 시작한 2022년의 8만 가구 수준에서 두 해 만에 약 25%가량 증가한 수치입니다. 외국인의 주택 보유는 해마다 꾸준히 늘고 있으며 특히 현금으로 거래된 고가 아파트가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대중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주목할 사례로는 서울 서초구의 고급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지난 2024년 11월 대형 평수가 약 74억 원에 거래됐는데 매수자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이었고 전액 현금으로 구매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런 사례는 국내 부동산 시장에서 외국인의 구매력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음을 보여줍니다.

외국인의 국내 주택 소유가 단순히 숫자의 증가에 그치지 않고 고가 주택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큽니다. 실제로 서울과 수도권의 일부 지역에서는 외국인의 수요가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국인의 비중과 그 배경

외국인 보유 주택 중 약 56%는 중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외국인 소유 주택 10채 중 5채 이상이 중국인의 것이라는 의미이며 절대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 미국 국적자가 21.9%, 캐나다가 6.3%를 차지하면서 상위 3개국이 전체의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중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은 이미 수년 전부터 두드러졌으며 특히 실거주 목적의 구매뿐 아니라 투자용 매입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천 부평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따르면 중국 국적자 중 다수가 한국에 거주하는 교포들이며 실거주를 목적으로 집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중국인의 높은 비중은 지리적 접근성, 문화적 유사성, 한국 부동산에 대한 신뢰도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다만 일부 중국인 구매자의 경우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위법한 거래 방식이 동원되는 경우도 있어 당국의 조사가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집중 현상과 지역별 특징

외국인 소유 주택의 약 72.7%는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서울과 인천이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수도권 내에서도 외국인의 선호도가 높은 지역은 교통이 편리하고 개발 호재가 있는 곳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는 고급 아파트 거래가 활발한 대표 지역으로 외국인의 고가 현금 거래가 자주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실제로 최근 거래된 일부 아파트의 경우 외국인 명의로의 거래가 종종 확인되며 거래가격도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이는 외국인의 경제력이 국내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경기도에서는 특히 수원, 성남, 고양, 안양 등 인접성이 뛰어난 도시들이 선호 지역으로 꼽히고 있으며, 인천은 공항과 항만이 있는 지역 특성상 외국인의 접근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수도권 외 지역에서도 일부 관광지나 산업단지 주변에서 외국인 매입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주택 외국인의 존재와 정책 대응

외국인 소유자 중 6.6%는 2가구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로 분류됩니다. 이는 약 6천500명에 달하는 수치이며 국내 부동산 시장에서 투자 목적으로 여러 채를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도 상당수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는 외국인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이 가격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외국인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부동산 거래 시 신고 의무가 있으며 위법 사항이 적발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불법적인 외국인 부동산 거래에 대해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282건의 위법 의심 거래가 적발됐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자금세탁이나 환치기 방식 등 금융 질서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국과 미국 국적자의 거래가 가장 많았습니다. 당국은 앞으로도 외국인 거래에 대해 보다 면밀한 검증을 실시하고 실거주 목적이 아닌 투기성 거래에 대해서는 제한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위법 의심 거래 사례와 문제점

적발된 외국인 위법 의심 거래 사례 중 일부는 현금을 직접 들고 입국해 신고하지 않거나 환치기 방식으로 자금을 국내에 들여와 부동산을 매입한 경우였습니다. 이는 외환 거래법을 위반한 행위로서 엄중한 처벌 대상이 되며, 자금세탁에 해당할 수 있어 금융당국의 감시 대상이 됩니다.

이외에도 일부 외국인은 현지에서 자금을 모은 뒤 서류상으로는 제3자를 내세워 위장 매입을 시도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는 명의신탁금지법 등 여러 국내 법률을 위반하게 됩니다. 한국 정부는 이런 유형의 거래에 대해서도 수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거래가 표면적으로는 일반 거래와 구별하기 어렵다는 점이며 이로 인해 시장 왜곡 현상이나 부동산 가격 상승 등의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한 매입이 집중될 경우 국내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정부의 대응 방향과 향후 전망

정부는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에 대한 규제와 감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외국인 보유 부동산에 대한 통계를 발표하고 있으며 불법 거래가 의심될 경우 국세청, 경찰청 등과 협조하여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다주택 외국인과 고가 주택 중심의 매입 행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규제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외국인의 부동산 보유 목적과 자금 출처를 명확하게 밝히도록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지고 있으며, 외환 규제 또한 강화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실거주 목적의 합법적 거래는 보호하되 투기성 거래나 위법 거래는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자 행보는 국내 시장과 밀접한 연관을 맺게 될 것입니다. 부동산 가격의 안정과 내국인의 주거권 보호를 위해 외국인 거래에 대한 공정한 관리와 규제가 필요하며 이에 따른 사회적 공감대 형성도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결론

외국인의 국내 주택 보유가 증가하고 특히 중국인이 그 절반 이상을 차지하면서 시장 내에서의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수도권 중심의 매입과 고가 거래의 확산은 단순한 수치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실거주 목적과 투자 목적이 혼재된 양상은 정부의 대응을 더욱 복잡하게 만듭니다.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외국인 거래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법적 조치가 병행되어야 하며 시장 참여자 모두가 책임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할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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